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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안내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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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지원은 법원 등 사법절차에서 당사자, 증인, 감정인 등에게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,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: 소송 당사자, 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등 모든 참여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 종류: 수어통역, 문자통역, 보청기, 확대경, 점자문서, 속기사 지원, 휠체어 이동 보조, 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편의가 제공됩니다.
신청 방법: 법원에 비치된 ‘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’와 필요시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, 법원이 지원 필요성을 심사해 적합한 편의를 결정합니다.

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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